화순군 2026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2월 12일 시작…연 70만원, 3월 13일까지 접수

화순군의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이 2월 12일부터 시작된다. 대상 요건과 접수 방식이 까다로운 만큼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줄이는 행정 안내가 관건이다.

강재홍 화순군의원은 11일 지역 소통 채널을 통해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된다”며 주민들에게 신청 기간과 요건을 안내했다.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6년 지원금은 연 70만원이다. 지급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이뤄지며, 지급 시기는 4월 중으로 안내됐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가 아닌 방문 접수 방식이어서 고령 농가나 이동이 불편한 주민은 접근성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을 이장, 농협, 단체 등과 연계한 현장 안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신청 누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 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경영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세부 기준이 포함돼 신청 전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 농가에서는 소득 기준과 경영체 등록 상태, 거주 기간 요건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서류가 부족해 반려되거나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가 더 명확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이 소식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이웃에게도 널리 알려 달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가 ‘홍보 의존형’으로 굳어지면 정보 접근성이 낮은 농가가 구조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읍·면 단위의 문자 안내 확대, 경영체 등록·소득 요건 사전 점검 창구 운영, 이동 접수 지원 같은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공익수당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지역 농업계는 공익수당이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급의 편의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청 과정의 불편을 줄이고, 자격 판단 기준을 알기 쉽게 공개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촘촘히 운영하는 것이 행정 신뢰를 좌우한다는 얘기다. 공익수당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인 만큼, 신청 단계에서부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